주류 판매 허가에 관한 법률

1많은 사람들은 주류판매 허가제도가 음주의 폐해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여 이를 옹호한다. 그러나 주류 거래를 허가하는 자체가 이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다. 정부가 이것의 존재를 승인함으로 겉으로는 제한한다면서 실은 폐해를 조장하고 있다. 허가법의 보호 하에 맥주와 소주와 포도주 양조장들이 전국 각처에 설립되고 술장수들은 우리의 바로 옆 집에서 영업을 열심히 벌인다.

2때때로 취객에게나 알콜 중독자로 확인된 자에게는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청년들을 술꾼으로 만드는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 시절에 술맛을 들이게 하는데에 그 영업의 생명이 달려있다. 청년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려 가서 마침내 주벽이 형성되어 어떠한 희생이라도 불구하고 욕구 충족만을 요구하는 갈망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꽃다운 청년들이 이 무서운 습관으로 말미암아 파멸로 유인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왕에 대부분의 경우 파멸이 결정적인 중독자에게 술을 허락하는 편이 덜 해로울 것이다.

3주류판매를 허가하는 까닭에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된다. 부절제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식욕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고귀한 사업이다. 그러나 주류판매가 법률로 허가되어 있는 한 부절제한 자들이 알콜중독자 수용소에서 별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수용소 안에 항상 수용되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정 음료에 대한 욕구는 비록 일시 진정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각 방면에서 유혹이 닥쳐 올 때에 그들은 또 다시 희생되기가 일쑤다.

4사나운 짐승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짐승의 성질을 알고도 그것을 풀어 놓으면 그 주인은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그 짐승이 저지른 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언명하시기를 사나운 줄로 아는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임자의 생명으로써 자기의 부주의 혹은 악의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주류판매를 허가해 준 정부가 술거래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나운 짐승을 풀어 놓는 행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된다면 술장사의 영업을 허가해 준 죄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5국고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구실 하에 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주류판매의 결과로 발생된 범죄 사건과 정신병자들과 구호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출되는 엄청난 비용과 비교한다면 과연 그까짓 주세 수입에 비길 수가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는 법정에 구인(狗引)된다. 그리하여 주류판매를 합법화해 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처사의 결과들을 심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멀쩡한 사람을 미치광이가 되게 하는 술을 팔도록 허가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득불 그 희생자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짐이 되도록 비참하게 버려둔 채 그들을 감옥이나 교수대로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6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영업을 용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인가! 그뿐 아니라 어떤 주세 수입이 인간의 이성을 상실케 한데 대하여,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타락시킨데 대하여, 그리고 어린이들의 앞날을 망쳐서 도움이 요구되는 빈민의 처지로 전락시키고, 술고래 아버지의 죄악적인 기질을 영구히 물려받게 되는데 대하여 능히 변상할 수 있겠는가?